2013년 7월 1일부터 동물보호법에 의한 반려견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국내 애견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마이크로칩의 안정성 논란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 동물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와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부실한 정책 시행으로 많은 견주들에게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되겠지요. 이번 기획에서는 애견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반려견 등록제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Issue 1. 반려견 등록제 왜 필요한가?

반려견 등록제는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십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환경오염 감소에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로서 인식 되어지던 강아지가 이제는 함께 사는 ‘반려동물’로 승격(?)하면서 주인의 책임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유기견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무분별한 입양과 교배, 그리고 파양으로 인한 유기견 발생과 이를 관리해야 하는 유기 동물 보호시설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유기견들이 강제적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해외 사례를 벤치 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가족간에도 등록된 호적을 통해 나라의 인정을 받듯이 [highlight]강아지 또한 하나의 가족으로서 생각한다면 ‘반려견 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책임으로 볼 수도 있을 것[/highlight]입니다.

Issue 2. 반려견 등록제, 어떻게 시행되는가?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반려견 등록제’는 6개월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highlight]만약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40만원(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highlight]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 인근의 시,구,군청에서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의 지역군에서는 그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목걸이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과 절차 <이미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www.animal.go.kr>

Issue 2. 반려견 등록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을까?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시행에 박차를 가한 ‘반려견 등록제’가 과연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을까요? 현재의 상황을 두고 보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 의문 1> 삶이 더 좋아질까? – 정책의 실효성

현재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등록된 반려견 수는 8만4,279두. 지난해 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산한 서울시 전체 반려견 수(131만4,000두)의 6.41%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와 대전에서는 반려견 1만7,138두와 1만24두가 등록됐는데, 추산한 전체 반려견 수의 각각 7.58%, 8.15%였습니다. 시행 첫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홍보의 부족을 이유로 들 수도 있지만, 현재 여론을 통해 보면 정책 자체의 거부감이 큰 견주들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가족을 등록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현재 시행 절차를 보면 일반적인 소유 동물의 관리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등록을 통한 혜택이 미비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등록된 반려견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든지, 등록된 강아지들을 위한 의료혜택 등이 있다면 견주로서는 등록에 대한 필요성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요? 단순히 등록증 하나 발급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온라인 애견동호회 회장 / K씨)

“관련 부서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반려견 등록에 대해 문의하려고 통화한 담당직원 분은 강아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셔서 디테일한 상담이 어려웠어요. 지방이라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이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거주 / J씨)

“정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분실시 인식칩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아지 목줄에 인식표를 단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외장형의 경우 목걸이만 떼면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혹, 강아지를 훔쳐가거나 버리려고 마음 먹는다면 누가 인식표를 달고 버리겠어요? 다 떼고 버리지…” (서울 거주 / L씨)

이렇듯 직접 강아지를 기르는 견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제 정책에는 허술한 점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과연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정책 보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문 2> 누구를 위한 걸까? – 마이크로칩의 안정성

앞선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외장형 인식칩의 경우 여러 부실함에 노출될 수 있어 정부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삽입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치료받은 강아지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정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우리 강아지에게 이식하는 것은 꺼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거주 / Y씨)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사실 몸 속에 이물질을 넣는 다는 것 자체에 큰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반려견이라고 하면 분명 그들을 하나의 가족 및 인격체로 대한다는 말인데, 좋지도 않은 것을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하는 상황이 강아지와 견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울 거주 /K씨)

위 의견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마이크로 칩 이식은 동물보다는 관리하는 사람과 담당부서의 편의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섣불리 최적의 방법이라고 결정해 버리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는 것 입니다. 적어도 정책에 ‘반려견’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것이라면 좀 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점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막 반려 동물 문화 선진국에 막 발을 내딛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존엄성이 아무리 높아졌다 한들, 사람에 비할 것이 못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 하듯, 동물복지 산업의 큰 출발점으로서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그 정책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아지가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이 풍요로워 진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반드시 관심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이죠.